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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무)은 15일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사회복무요원 범죄경력 통계'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성범죄·특정강력범죄·상해·폭행·협박 등으로 처벌 받은 이들 다수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법무부·보건복지부 등 국가기관과 전국 시·군·구청과 각 동 주민센터·시설관리공단·주택관리공단·병원·의료원 등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성범죄 전력이 있는 공공시설 배치 사회복무요원은 ▲국가기관 8명 ▲지방자치단체 27명 ▲공공기관 16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살인·성폭행·강도 등 강력범죄 이력이 있는 사회복무요원은 ▲국가기관 1명 ▲지자체 3명 ▲공공기관 1명 등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이날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성범죄 등의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대민 접촉 가능성이 높은 일부 기관들에 배치를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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