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대검찰청 국감…'대장동·고발사주' 여야 공방 거셀듯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18일 열린다.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 등의 국감에 이어 대검 국감에서도 대장동 특혜와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국정감사를 받는다. 법사위는 이후 21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올해 국감 일정을 마무리한다.


대검 국감에서 야당은 검찰의 대장동 수사를 놓고 거센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구속영장이 성급하게 청구돼 기각된 것이나 성남시를 뒤늦게 압수수색한 것이 주된 쟁점일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이 김오수 검찰총장의 성남시 고문변호사 이력도 집중 추궁할 수 있다.

김 총장은 검찰총장 부임 전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해 5월7일까지 법무법인 화현 소속으로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다 6월 검찰총장에 임명됐다.


김 총장은 고문변호사로 있던 지난해 12월 성남시 공사대금 소송을 맡아 1300여만원의 수임료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이 "지역봉사 차원에서 고문변호사가 된 것이며 성남시 공사대금 소송 사건 역시 법인이 수임해 수행한 것"이라면서 "대장동 사건과는 일절 관련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서울중앙지검이 최근 성남시를 압수수색한 만큼 야당이 검찰 수사 중립성을 문제 삼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경 협력을 당부했음에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를 놓고 검찰과 경찰이 잡음을 내는 것에도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검이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 등 권력형 사건 수사검사의 '직관(공판 참여) 허가제'를 도입하려다 철회한 것도 야당의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여당은 윤 전 총장 측의 고발사주 의혹과 법원의 윤 전 총장 징계 정당 판단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서도 윤 전 총장 징계 판결을 언급하면서 "윤 전 총장의 문제를 법 위반이라고 판시한 것"이라고 공세를 이어간 바 있다.

최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해온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옛 수사정보정책관실)을 폐지하고 특정감사를 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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