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우 주금공 사장 "전세대출 보증금 한도 5억→7억 조속히 상향"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지난 5월 발표한 전세대출 보증금 한도 상향 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준우 사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전세대출 보증 상향 조치를 5월에 발표했는데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구 을)의원의 질의에 "3분기에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전산시스템 개발, 금융기관과의 협의가 지연돼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난 5월에 발표하고 8월에 사전예고까지 마쳤는데 (아직도 시행이 안 된) 함흥차사 제도”라며 “(시행 지연으로) 서민들에게 실망감과 당혹감을 안겼다면 사과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사장은 "시행이 (늦어져서) 죄송하다"며 "조속하게 시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5월에 발표하고 8월에 사전예고까지 마쳤는데 (아직도 시행이 안 된) 함흥차사 제도”라며 “(시행 지연으로) 서민들에게 실망감과 당혹감을 안겼다면 사과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앞서 주금공은 지난 5월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을 수도권의 경우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비수도권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지만 해당 방안은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