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북한의 2중 기준 철회 요구, 남·북군사회담서 논의 가능"

이인영 통일부장관이 북한의 ‘2중 기준’ 철회 요구와 관련해 남·북군사회담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은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도발 행위와 우리 군의 한·미 연합군사훈련 등을 동일선상에 놓고 자신들의 무기 개발·시험만 비난하지 말라는 내용의 ‘2중 기준’ 철회를 요구했다.

이 장관은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2중 기준 철회 수용 여부를 묻는 조태용 의원(국민의힘·비례) 질문에 “(북한의 요구는) 정부 입장과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2중 기준 문제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그동안 남·북 사이에 명시적으로 합의한 내용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합의 정신을 어떻게 존중해 가고 있는지 등이 기준이 돼야 할 것”이라며 “군사적 측면과 관련해서는 9·19 군사합의 정신의 연장선에서 군사공동위원회를 개최해 남은 기준을 추가적으로 합의해 설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남·북한은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에서 9·19 군사 분야 남북 합의서를 채택했다. 해당 합의서는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게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란 공통된 인식” 아래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북한은 9·19 군사 남북 합의서를 채택한 후 2019년 한해에만 13차례에 걸쳐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신형무기 시험을 실시해 9·19 합의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북한은 지난달에는 탄도미사일 발사 등 최소 4차례에 걸쳐 무기 시험과 훈련을 하기도 했다.

북한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도발 행위와 우리 군의 국방력 증강을 위한 각종 무기 개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동일 선상에 놓으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신들의 무기 개발·시험만 비난하지 말라는 의미로 한국이 ‘2중 기준’으로 관련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 장관은 이러한 내용의 2중 기준 철회 요구에 관해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남·북군사회담이 진척되는 과정에서 어디까지 (북한의) 자위력으로 보 것인지, 우리 입장에선 (어디까지가) 자주 국방의 문제인지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군사회담에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있으면 좋겠다”며 “그 과정에서 우리 입장에선 무엇이 수용 가능하고 불가능한지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