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부산대 국감…'이중사 사건'·'조민 부산대 의전원' 다뤄질 듯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8개 상임위원회가 19일 소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법사위는 이날 법제처와 군사법원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특히 법사위 국감에서는 군사법원을 향한 정치권의 질타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Δ군내 성폭력범죄 Δ입대 전 범죄 Δ군인 등의 사망사건과 같은 3대 범죄의 재판이 민간으로 이관되는 진행 상황을 군사법원에 집중적으로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회는 '공군 부사관 이중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군사법원의 제식구 감싸기 비판이 나옴에 따라 3대 범죄 재판 업무를 민간 법원으로 이관하는 군사법원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날 국감에 3군 총장이 참석하는 만큼 여야는 이 중사 사건과 같은 군내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도 날 선 지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이번 국감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박원순(전 서울시장) 지우기' 정책들과 관련한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부산대 등 15개 대학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특히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어 이를 두고 여야 간 충돌이 거셀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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