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3년… 양국 수입시장 비중 아세안 '늘고' 한국 '줄고'

2018년 촉발된 미·중 무역분쟁의 혜택은 베트남 등 아세안 10개국이 누린 반면 한국은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18년 총 4차에 걸친 미·중 상호 추가관세와 보복관세 부과, 2020년 1월 미·중 경제무역 협정 체결 등 양국 무역전쟁 이후 글로벌 교역구조 변화의 특징과 한국의 향후 통상정책과제를 분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2020년 미국과 중국 수입시장에서 전체 수입이 2018년 대비 5.7% 감소한 가운데 아세안으로부터의 수입은 20.3% 증가한 반면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전체 수입 감소율보다 큰 10.6%나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미·중 무역전쟁이 발생한 2018년과 비교해 2020년 미국과 중국 수입시장에서의 아세안의 점유율은 2.6%포인트 증가한 반면 한국의 점유율은 0.3%포인트 감소했다.


올 들어 아세안 10개국의 대미·대중 수출은 더욱 확대되는 양상이다. 2021년 상반기 아세안의 대미·대중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24.9%, 38.1% 증가해 한국(대미 23.3% 증가, 대중 25.5% 증가)과 일본(대미 17.7% 증가, 대중 27.2% 증가)을 압도했다.

아세안 10개국 중 가장 수혜를 누리고 있는 국가는 베트남으로서 베트남은 미국 수입시장에서 2018년 12위 수입국에서 2021년 상반기 6위 수입국으로 위상이 상승했다. 지난해 1월 1단계 미·중 무역합의 결과로 올 상반기 중국의 대미 수출은 26.7% 증가했고 미국의 대중 수출은 55.0% 증가했다.


중국은 최대 수출국인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며 2020년 대미 수출은 2018년 대비 5.3% 감소하고 대미 수입은 2018년 대비 11.9% 줄어들었다.

하지만 수출선을 아세안·유럽(EU)으로 신속히 전환하고 지난해 코로나19로 미국·유럽 등 선진국의 경제·산업활동이 멈춘 영향 등으로 2020년 중국의 전체 수출은 2018년 대비 5.0% 증가했다. 중국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도 2018년 12.7%에서 2020년 14.9%로 2.2%포인트 증가했다.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통해 대중 무역적자를 2018년 4176억달러에서 2020년 3108억달러로 약 1000억달러 이상 줄였다. 그러나 지난 해 미국은 코로나19로 수출이 경제봉쇄 조치로 전년대비 13.0%나 감소하면서 연간 무역적자는 9050억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미·중 무역전쟁 이후 글로벌 공급망의 아세안 시프트가 진행되면서 아세안 지역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졌다”며 “6월2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의결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에 대한 조속한 비준·발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CPTPP 참여할 경우 원산지 규정을 통해 우리 기업은 CPTPP 역내 공급업체로부터 효율적 소싱이 가능해지고 향후 한‧미‧중 모두 CPTPP에 가입할 경우 한국의 장기 실질GDP는 4.79%포인트 높아지게 된다”면서 “CPTPP 가입 추진도 공식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