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도미사일 발사 후 걱정말라는 北… 그 속내는?

북한이 지난 19일 발사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한 것과 관련해 “미국을 의식한 것이 아니다”라며 “미국은 이에 대해 근심하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발표했다. 이는 이중 기준 철회를 주장하는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대화를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1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SLBM 발사와 관련해 “미국을 의식하거나 겨냥한 것이 아니고 순수 국가방위를 위해 이전부터 계획된 사업인 만큼 미국은 이에 대해 근심하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주권국가의 고유하고 정당한 자위권 행사에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우려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대변인은 “이미 명백히 밝힌 바와 같이 우리의 억제력은 특정 국가나 세력을 겨냥한 것이 아닌 전쟁 그 자체를 방지하고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과 남조선은 우리의 주적 대상에서 배제됐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이 같은 주장은 군사 행보에 관한 이중 기준 논리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은 지난 11일 국방발전전람회 ‘자위 2021’에서도 “우리는 남조선을 겨냥해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군사 행동이 한국과 미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북한 입장은 이중 기준 철회를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도발 행위와 우리 군의 한미 연합 군사훈련 등을 동일선상에 놓기를 원하고 있다. 자신들의 무기 개발·시험만 비난하지 말라는 의미다.


북한의 이번 메시지 또한 자위권 행사라는 논리로 일련의 미사일 발사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동시에 이로 인한 긴장 조성이나 상황이 악화되는 것은 경계한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보는 시선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