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피해' 17개 시군 수해 분쟁조정 접수 완료…중조위 집중심리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합천 등 17개 시군 주민이 대한민국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총 3760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최근 접수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총 8419명에 달하는 이들 17개 시군 주민들은 댐 및 하천 관리 부실을 이유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냈다.

지난 7월12일 합천을 시작으로 청주(7월14일), 하동(8월3일), 광양(8월12일), 구례(8월12일), 곡성(8월17일), 남원(8월17일), 무주(8월17일), 진안(8월18일), 진주(8월25일), 임실(8월27일), 옥천(9월6일), 금산(9월13일), 영동(9월13일), 순창(9월16일), 순천(10월7일) 순으로 조정신청이 접수됐다.

마지막으로 지난 10월13일 사천의 피해 주민들이 조정신청을 접수하면서, 17개 시군 주민 조정신청 접수가 모두 끝났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4개 수해전담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집중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각 수해전담 조정위원회는 민간위원 3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법조경력 15년 이상, 5년 이상 환경분쟁사건 처리 경력을 갖춘 위원으로 지명됐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가장 먼저 사건이 접수된 합천과 청주 사건에 대한 1차 조정회의를 9월17일에 개최했으며, 11월 중으로 2차 조정회의를 거쳐 사건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아울러 섬진강댐 하류 권역(임실, 순창, 남원, 곡성, 하동, 광양, 순천, 구례)은 10월 마지막주, 용담댐 하류 권역(무주, 진안, 금산, 옥천, 영동)은 11월 첫째주 등 다른 시군 사건들도 순차적으로 조정회의를 개최하고,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신진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피해 주민분들의 조속한 분쟁조정 처리에 대한 기대를 잘 알고 있으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분쟁조정절차는 당사자 간 입장 차이를 좁혀가는 과정이므로, 양 당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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