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코로나 재난지원금' 10.5조 편성…경기도 4.4조 1위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전국 지자체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현금성 직접사업으로 편성한 예산이 합계 10조5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소득성 예산이 5조6823억여원으로 전체의 약 54%를 차지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24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지난달까지 정부 재난지원금이나 국비 사업 대응 예산, 융자 지원 등을 제외하고 자체 편성한 코로나19 현금성 피해지원사업 예산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전국 지자체는 지난해는 6조6733억원, 올해는 지난달까지 3조8776억원을 편성했다. 합계 10조5501억원이다.

사용된 예산은 지난해 6조2224억원, 올해 3조3477억원 등 9조5701억원으로 편성 예산의 90.7%로 나타났다.


분야별 편성 예산을 보면 소득 기준에 관계 없이 일괄 지급하는 기본소득성 예산이 총 5조6823억원(53.9%)으로 비중이 가장 컸다.

이어 일정 소득 기준 이하에게 지급한 선별적 재난지원금이 1조7397억원(16.5%),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소득 감소에 따른 지원금이 1조5333억원(14.5%), 집합금지·집합제한 업종 지원금이 6884억원(6.5%), 피해 업종·계층 복합지원이 3821억원(3.6%) 등 순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로 보면 경기도(이하 기초지자체 포함)가 가장 많은 4조4208억원을 편성해 전체의 41.9%를 차지했다.

서울시 1조7448억원, 경상북도 6070억원, 대구시 5347억원, 전라북도 4406억원, 강원도 3992억원, 경상남도 3926억원, 전라남도 3434억원, 부산시 3256억원, 광주시 2489억원, 충청남도 2474억원, 제주도 2197억원, 대전시 1899억원, 인천시 1840억원, 충청북도 1359억원, 울산시 1014억원, 세종시 145억원 등 순으로 이어졌다.

1인당 지원금액을 놓고 보면 경기도가 32만6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제주 32만5000원, 강원도 26만원, 전라북도 24만6000원, 경상북도 23만1000원, 대구시 22만3000원, 전라남도 18만7000원, 서울시 18만3000원 등으로 조사됐다.


세종시는 1인당 지원금액이 4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이어 인천시 6만3000원, 충청북도 8만5000원, 울산시 9만원, 부산시 9만7000원 등 순으로 적었다.

이 의원은 "언뜻 예산이 많은 듯 보이지만 지자체의 코로나19 피해 직접 지원 예산액은 작년과 올해 전체 지자체 예산(516조3179억원)의 2.0%에 불과해 결코 많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Δ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유형별 효과 평가와 효과적 지원 모델 마련 Δ지난해 지자체 순세계잉여금의 올해 추경 편성 및 내년 본예산 직접지원 사업 적극 편성 Δ향후 재난 상황시 적극 예산 편성 기준 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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