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법률상담하고 1000만원 받은 현직 부장판사, 정직 6개월 징계

대법원이 지인에게 법률상담을 해주고 금품을 받은 현직 판사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박모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에게 정직 6개월과 징계부가금 1000만원의 징계처분을 내렸다는 공고를 29일 게재했다.

박 부장판사는 지인으로부터 형사고소사건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조언해주고 2017년 7월과 9월 각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대가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 측은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징계사유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