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현장' 직접 찾은 이재명 "유례없는 대규모 공공환수 이뤄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현장을 직접 찾아 “대한민국 역사에 유례없는 대규모 공공환수 사례를 꼭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29일 오후 대장동 결합개발 지역인 경기 성남시 제1공단 근린공원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진 뒤 관련 현장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후보는 현장에서 “공사비 부풀리고 자금 조달 비용 부풀리고 이익이 없다고 하다가 이익을 산정해 실제 공공이 환수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전엔) 이대엽 전 성남시장이 여기를 주상복합 아파트로 개발해서 이익 100%를 민간이 가지게 설계해 공원화가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2700억원 넘게 드는 토지구입비, 공원 조성비용을 시의 사무로는 도저히 못했던 게 문제”라며 “대장동을 공공개발로 전환해서 개발 이익 대부분을 환수하고 그 환수 비용의 일부를 공원화하는 계획을 세웠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당시 국민의힘과 언론이 워낙 반대해서 선택의 여지 없이 민간개발을 허용할 수밖에 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인·허가권을 행사하거나 기타 토지 용도, 용적률을 바꾸거나, 공적 권한 행사로 생겨나는 이익은 당연히 시민과 국민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민주당에서 개발 이익을 100% 환수하기 위한 법률도 만들어야 한다”라며 “사업 타당성이 보장된 공공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채 발행률과 지방채 발행 한도에 예외를 둬서 얼마든 공공개발로도 100% 환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