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개발이익환수법 반대하는 국민의힘, 토건세력 수호신?"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겨냥해 “토건세력 수호신인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에 환원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상정에 반대한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4일 입장문을 내고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심사를 거부하는 국민의힘은 진정 토건세력 수호신인가”며 “국민의힘은 무쟁점 법안만 다루자며 개발이익환수법 심의는커녕 상정조차 거부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과도한 민간 수익을 왜 환수하지 못했는지 비판하는 국민의힘이 정작 개발이익환수법을 쟁점법안으로 분류하고 반대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 측은) 민간업자가 개발사업에 나서지 않아 공급 절벽이 온다거나 법안심의를 자주 하면 몸이 힘들다는 식으로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있다”며 “제도 개선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국회 국토위 민주당 의원들은 “대장동 개발이익은 나쁜 이익이고 다른 개발이익은 좋은 이익인가”라며 “개발이익환수와 관련한 법개정이 불발되면 민간업자 개발이익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사실 토건 세력이 막대한 이득을 축적할 수 있도록 배를 불려주고 싶은 것인가”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개발이익환수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며 “해당 법을 비롯해 도시개발법이나 주택법 등이 심의될 수 있도록 법안 일정에 협의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