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주택공급 확대 및 부동산 시장 안정 도모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개발 억제 정책으로 발이 묶여있던 다양한 주택공급 사업들에 대한 행정절차를 정상화하면서 약 8만호에 대한 공급 절차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사진=뉴스1

서울시가 "정부의 전방위적인 부동산 규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지연시켜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신규 주택의 공급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 4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추진 중인 '스피드 주택공급' 성과 및 계획에 대해 설명하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인위적인 개발 억제 정책으로 발이 묶여있던 다양한 주택공급사업들의 행정절차를 정상화하면서 약 8만가구에 대한 공급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서울시는 오래된 난제를 하나하나 풀어내는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밝혔다. 이어 “심의·인허가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해 행정 절차에 발이 묶였던 사업에도 속도가 붙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이 취임한 4월 이후 지금까지 인허가를 완료한 주택물량은 약 4만8000가구로 착공 준비 중에 있다. 같은 기간 착공 및 준공한 물량은 총 1만7000가구다. 정비계획 수립단계에는 1만7000가구가 놓여있다. 모두 합하면 약 8만호에 달한다.

향후 서울시는 2030년까지 공공주택을 연 평균 8만가구씩 80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추정 물량은 ▲올해 약 6만8000가구(아파트 4만1000가구)를 비롯해 ▲2022년 약 6만4000가구(아파트 3만7000가구) ▲2023년 약 8만8000가구(아파트 5만9000가구) ▲2024년 9만1000가구(아파트 6만2000가구)▲2025년 9만5000가구(6만6000가구) 등이다.

김 실장은 "서울시 분석 결과 수요자에게 지속적인 아파트 공급이 되고 있다는 흔들리지 않는 정책 기조가 제일 중요하다"며 "그래서 지금까지 막혀있던 것은 반드시 정상화돼야 하고 그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