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재난지원금'에 제동 건 尹…예산안 심사 진통 예상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출 후 첫 공식행보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장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제동을 걸었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지만 재정당국에서 난색을 표하는 것은 물론, 야당이 총력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윤 후보는 6일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코로나 피해는 영세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손실보상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몇 퍼센트를 전부 지급한다' 그런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지론"이라고 밝혔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하자는 이 후보의 주장에 맞서 소상공인 피해보상에 집중해야 한다고 맞불을 놓은 것이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로 선출된 윤 후보가 재난지원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이 후보와 윤 후보 간 신경전이 본격화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의 대선후보가 반대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힘을 더할 경우 민주당으로서는 예산심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후보 또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보다는 본예산에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재난지원금 비목(費目)이 없어 여야는 물론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관련 예산을 집어넣을 수 있다. 민주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더라도 현실화 가능성이 작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이 후보는 재난지원금 추진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그는 전날(5일) "재정당국의 반대가 예상되지만 정치의 유불리를 따지며 쉽게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않겠다"며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는 존재 가치가 없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그는 초과 세수를 활용하면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전날 대구 경북대 강연을 마친 후 "초과 세수는 국민의 고통 위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쓰이는 것이 좋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반면 정부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재정당국 수장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여러 여건을 본다면 전 국민에 드리는 방식보다는 맞춤형으로 필요한 계층, 대상에 대해 집중적으로 드리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한다"며 이 후보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전 국민에 (재난지원금을) 드리려면 금년 중에 추경을 만들어줘야 돈을 지출하는데 그럴 수는 없다"며 "국회에서 내년 예산을 논의하면서 이 문제(재난지원금)을 결정하면 몰라도 당장은 정부로서는 해 볼 방법이 없다"고 공을 국회로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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