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黨에 지방채 발행 한도 완화안 검토 요청…'공공성 강화 일환'

(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당에 지방채 발행 한도 완화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7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지난 3일 선거대책위원회 첫 회의에서 부동산 개발의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으로 활용할 지방채 발행한도를 늘릴 수 있도록 그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당에 요청했다.


선대위 관계자는 "부동산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공공이익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개발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을 현행 보다 늘려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지방채 발행을 시의회에서 막아, 민관합동개발로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며 지자체가 공공 개발을 주도해야 공익 환수 확대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앞도 뒤도 다짜르고 지방채 발행을 무조건 늘려달라는 이야기는 아니다"라며 "당에서는 후보의 요청인 만큼 정책이나 입법과제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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