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중국에 특사단 파견해 요소수 사태 해결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7일 요소수 공급 부족 사태와 관련해 특사단 파견을 포함한 수입선 전수조사, 매점매석 행위 집중 단속, 가격통제 등의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당에 촉구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요소수 관련 긴급점검회의에서 "(요소수) 공급이 근본적으로 왜곡되면서 생기는 문제인 것 같다"며 "당정이 협의를 통해 (중국 등에) 특사단을 파견하는 방법 등을 동원해 최대치의 대책을 강구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공급선이 다변화되지 못하고 독점하면서 생기는 일종의 '차이나 리스크'라는 지적도 있다"며 "요소수 공급 부족 사태를 계기로 수입선 다변화나 국내에 최소한의 생산 기반을 확보하는 문제까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요소수 등 해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등급을 나눠 국가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9년 일본 정부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당시 우리 정부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아울러 "단기적으로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매점매석 관리통제부터 필요하다면 가격통제까지, 더 나아가 수입이나 유통을 공공영역에서 일정 부분 담보하는 방법도 강구해달라"고 당에 촉구했다. 

이 후보는 "정치의 가장 근본 목표는 민생을 돌보는 것"이라며 "대안을 만들어내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속도나 현장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하며 당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