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개발이익, 블록체인 기반 전국민과 공유 검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부동산 불로소득 국가 환수를 위한 대책으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전국민 개발이익 공유시스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사회에는 여러가지 복합적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부동산 문제”라며 “그 중에서도 주택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로서 상상이 잘 안 되는 대규모 주택공급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에 더해 우리 사회 가장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는 불로소득의 국민환수, 국가환수를 실질화하는 방안이 절실하다”며 “현재 국회에서 관련 제도를 보완 중인데 완벽하지 못하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는 “공권력 행사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특정 소수세력이 독점할 수 없게 하고 블록체인 기반 국민 개발 제도도 필요하다”며 “쉽게 생각하면 과거 공기업 주식을 국민에게 배정한 기억이 있는데 그것이 현대화돼서 디지털시대 새 방식으로 도입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선대위 이후 기자들과 만나 블록체인 기반 개발이익공유제에 대해 “대장동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여기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국민에게 돌려줄 것인가 고민인데 이것을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국민에게 돌아가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대상을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할건지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