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오늘 국무회의 주재…요소수사태·순방 성과 언급 주목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4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요소수 수급 불안 등으로 인한 경제리스크를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참모회의에서 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해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내외적으로 발빠르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매점매석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함께 공공부문 여유분을 활용하는 등 국내 수급물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해외 물량 확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달 12일 이후 4주 만이다. 통상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번갈아가며 국무회의를 주재하지만 최근에는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과 아세안 정상회의,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 유럽 순방 등 빽빽한 일정에 연이어 총리가 주재해왔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근의 유럽 순방 외교 성과를 설명하고 그에 대한 후속조치 이행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달부터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철저한 의료체계 및 방역 관리를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5일까지 이탈리아 로마 G20 정상회의와 영국 글래스고 COP26(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직접 참석, 코로나 이후 경제회복과 기후위기 대응 등 글로벌 현안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입장을 조율하면서 적극적으로 '가교국가' 역할에 나섰다.


또 헝가리에서 열린 한-비세그라드 그룹(V4, 헝가리·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 정상회의와 한-V4 비즈니스 포럼, V4 국가들과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 EU 내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보이는 V4 국가들과 전기차 배터리 및 원전·인프라 등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다변화·확대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조치 완화로 확진자 수가 다시 2000명을 넘은 현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일상회복 안착을 위해 부스터샷(추가 접종)을 비롯한 백신접종률 제고와 의료여력 확충 등도 강조할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해 법률안 2건과 대통령령안 12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이 개정안은 가정폭력 행위자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가정폭력 피해자와 관련된 가족관계증명서 교부·열람과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에 대한 공시를 제한하기 위한 취지다.

기존에 아무 제한 없이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와 관련된 가족관계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던 규정은 작년 8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