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의혹' 다시 법원으로… 고소인 재정신청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과거 법정에서 모해위증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재차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고소인 정대택씨가 재정신청서를 냈다. 이에 따라 사건이 법원에서 한 번 더 판단을 받을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소인 정씨 등은 최씨를 불기소하기로 한 검찰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접수된 재정신청 사건은 서울고등검찰청을 거쳐 서울고등법원으로 송부된다. 법원이 사건기록 등을 살펴본 뒤 정씨 등의 재정신청을 수용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정씨 등은 "수사 검사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할 준비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규형)는 전날 최씨의 모해위증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 승인을 거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다만 최씨의 혐의 사실이나 불기소 사유는 공소제기 사건이 아니라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고소인 정씨 등은 2003년 스포츠센터 투자로 발생한 이익금 53억여원을 두고 최씨와 분쟁을 벌였다. 최씨는 해당 약정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며 고소했고 정씨는 2006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정씨는 이후에도 최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인터넷에 게시했고 최씨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이 확정됐다.

정씨는 최씨가 2011년 명예훼손 혐의 등 재판에서 자신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위증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소장을 다시 냈다.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자 불복해 항고했고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항고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7월 최씨의 모해위증 피의 사실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대검은 최씨가 정씨의 명예훼손 등 혐의 재판에서 스포츠센터 관련 증언을 한 것에 대한 판단이 누락됐다고 보고 추가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최씨 측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이 사건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은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하필이면 현 시점을 잡아 갑자기 재기수사를 지시한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 재수사를 담당한 검찰은 정씨를 두 차례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최씨는 소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