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4개월' 유권자운동도 기지개…"양극화 해소" 한목소리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20대 대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시민사회단체의 유권자운동이 속속 전개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가속화한 소득·주거 불평등 등 양극화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14일 시민사회계에 따르면 전국 94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지난 9일 공약 검증 및 유권자 연대 기구인 '불평등 끝장 2022 대선유권자네트워크'(불평등끝장넷)를 발족하고 사회안전망, 주거, 노동 분야의 13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양극화가 가속화했다는 진단 하에 '불평등 해소'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단체는 사회안전망과 관련해 기존 기준중위소득의 50%까지 생계급여 보장수준을 상향하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국민연금을 개혁할 것을 요구했다.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고소득자 증세도 제안했다.


주거 부문에서는 투기 방지를 위한 토지초과이득세 부활 및 개발이익환수제 강화와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을 제안했다. 노동 부문에서는 민간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등을 요구했다.

불평등끝장넷 참여 단체들은 주요 의제별로 별도 기구를 추가 발족할 계획이다. 오는 16일에는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를 주축으로 '의료 불평등' 관련 정책 제안 기자회견이 진행되며, 18일에는 주거 불평등을 다룰 '집걱정끝장대선주거네트워크'가 출범한다.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이하 상생연대)'도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부동산 관련 정책을 최근 제안했다. 이 단체는 21대 총선을 앞둔 2019년 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 6개 단체가 모인 연대체다.

이들은 재벌개혁 부문에서 기업집단 출자규제 단일화, 대기업 불법승계 감독 강화 및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을 제시했다. 경제민주화 부문에서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부동산 부문에서 공공택지 민간매각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각 정당 대선후보들의 공약이 구체화하는 연말연초 온·오프라인을 통해 본격적인 유권자 운동에 나설 계획이다.

양극화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계의 관심이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개헌 등 권력기관 개혁이나 정치 개혁 요구가 쏟아졌던 지난 대선과 비교해 차이점이 확연하다.

불평등끝장넷에 참여 중인 참여연대 관계자는 "(불평등끝장넷의 의제들은) 참여연대에서 다루는 많은 분야 중 사회경제 부문에 해당하는 셈"이라며 "대선 후보들이 감염병 사태로 심화한 양극화 상황에 주목해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선 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500여개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시민사회연대회의 관계자는 "지난 대선에서 화두가 된 공수처 설치나 정치 개혁, 개헌 문제를 현 정부에서 다루긴 했지만 부족한 점이 많다"며 "현 정부에서 시작한 것들을 기능면에서 재정비하는 요구도 차차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경단체에서는 추후 기후위기와 관련한 의제들을 의미있게 다룰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단체 간 연대를 통한 공약 요구도 갈수록 활발해지고 있다. 배달 노동자 단체인 라이더유니온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지난 10일 안전운임제 도입과 라이더보호법 제정을 요구하며 도심 행진을 진행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 단체들은 지난 9월 '2022 양대선거 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출범하고 장애인 기본권 보장과 관련 정책 예산 마련을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