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때리지 마”… 아버지에 흉기 휘두른 아들 ‘집유 4년’

어머니를 폭행하는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친아들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14일 창원지방법원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에 따르면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6)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 및 치료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4일 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 B씨(53)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차례 때려 전치 약 6주의 부상을 입혔다.

이날 A씨는 술을 마시고 제사음식을 준비한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자 이를 말렸다.


B씨는 자신에게 항의하는 아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2~3차례 때리고 소주병을 던졌다. 그러자 순간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아버지 B씨에게 흉기를 들었다.

A씨는 정신질환 및 음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 상해 부위와 정도에 비춰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존속을 살해하려 했던 점을 볼 때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B씨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어느 정도 치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