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국민 지원금, 필요하면 대선 후 추경으로 가능"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박주평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일상회복 지원금 지급 요구를 철회했다. 전 국민 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연말에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으로 사용하고, 대선 이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염두에 두겠다는 것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 국민 지원금과 관련해 "(내년도) 본예산에 담을 수 없다"며 "필요하면 내년에 할 수 있다. 민주당은 내년 대선 후 추경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재명 당 대선 후보가 전 국민 지원금을 철회한 것에 대해 "초과 세수 중 납부유예를 통해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당이 판단했는데,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납부 유예한 재원으로는 일상회복 지원금을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에 따르면 애초 민주당은 19조원의 초과 세수 중 8조원 정도를 납부유예를 통해 내년 세입으로 넘겨 전 국민 지원금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정부 협의 과정에서 실제 가용 재원이 2조5000억원을 웃도는 수준으로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올해 추경 편성을 통해 19조원의 초과 세수를 활용하는 방안도 구상했지만 야당의 반대를 고려해 철회했다.

박 의장은 "(오늘 이 후보에게) 19조원은 6차 추경으로 올해 안에 쓸 수 있는 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절차상 세 비목도 만들어야 하고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수정안을 만들어 처리해야 한다고 보고했다"며 "후보는 그러면 굳이 (전 국민 지원금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고집하지 않겠다"며 "여야 합의 가능한 것부터 즉시 시행하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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