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서울, 자율차 시대 연다는데…사고 책임, 윤리 문제는?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서울시가 1487억원을 투입해 2026년까지 서울 전역 곳곳에 자율주행 인프라를 구축하는 내용의 '서울 자율주행 비전 2030'을 발표했다. 하지만 자율주행차 간 사고 시 사고 책임과 보상 등 안전과 윤리 문제가 풀어야 할 중요한 숙제로 남아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자율주행 비전 2030' 기자설명회를 열고 "2030년 서울시는 자율주행과 함께하는 미래도시가 될 것"이라며 "2026년까지 서울을 톱5 자율주행 선도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상암에 이어 강남(2022년), 여의도(2023년), 마곡(2024년) 등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고, 2026년까지 300대 이상의 자율차 서비스를 선보인다.

청계천에는 내년 4월 '도심순환형 자율주행버스'를 도입해 운행한다. 운행구간은 청계광장부터 청계5가까지 4.8km 구간이다.


2026년 자율주행버스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2023년부터 자율주행 노선버스 시범운행도 시작한다. 2023년 심야시간대 이동이 많은 홍대~신촌~종각~흥인지문(9.7km)을 연결하는 노선을 신설해 심야시간대 운행할 예정이다. 2024년에는 Δ여의도~도심~도봉(24.6㎞) Δ수색~도심~상봉(23.8㎞) Δ구파발~도심~강남(24.6㎞) 등 도심과 부도심을 연결하는 장거리 운행 심야 자율주행버스 노선도 추가한다.

서울시는 2026년까지 서울 전역 2차로 이상 도로에 자율주행 인프라를 구축한다. 2차로 이상 모든 도로 4291개소(총연장 8240km) 교통신호정보를 자율주행차에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 같은 목표에도 자율차 사고 시 책임을 누구한테 부여할지, 과실이 몇 대 몇인지 등 안전문제와 같은 윤리적 이슈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실제로 2018년 미국 애리조나 템피에서는 4단계의 완전 자율주행 시험 중이던 우버 테크놀로지 자율주행차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주행했으나 운전석에는 시스템을 감시하는 운전자도 탑승한 상태였다.


미국 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운전석에 앉아 있던 작업자가 주행 중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보는 등 산만했다는 점을 들어 운전자의 직무 태만으로 결론지었다.

자율주행을 준비 중인 서울시도 윤리적 대응 관련 조직이나 위원회 구성은 미비한 상태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윤리적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건 없다"며 "(사고 발생 시) 별도의 대응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는 지난 7월 조례를 제정해 '시범운행지구 운영위원회'를 만들었다. 전문가, 담당 공무원, 시민단체 등이 모여 시범지구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논의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율주행모드로 운전 시 사고가 발생하면 일반 교통사고처럼 보험처리가 돼서 다친 사람은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윤리적인 문제는 자동차 생산 과정 속 알고리즘 개발단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원활한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기술 수준에 맞춰 법이나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자율차 부문 안전 문제는 과학기술 발전 정도와 비례하며, 자율주행의 가장 첫 단계는 센서 기능"이라며 "아직 센서 부분 기술이 완벽하지 않아 안전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센서 문제가 해결되면 윤리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며 "전세계 공통으로 사회적 공감대가 선행되지 않으면 자율주행 시대가 열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과학기술 발전과 더불어 사회적 공감대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 자율주행이 빨리 도입되고, 상용화될 수 있다"며 "더불어 법과 제도의 완비가 있어야 안전문제를 비롯한 여러가지 본격적인 (자율주행) 상용화 준비가 마무리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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