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특위, 윤석열·야권 인사 공수처에 고발 "성역 없는 수사 요구"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일가 부정부패 국민검증특별위원회(특위)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야권 의원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사적인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특위 소속 김용민(경기 남양주시병)·민병덕(경기 안양시동안구갑)·박주민(서울 은평구갑)·전용기 의원(비례) 등은 25일 오전 11시 공수처를 찾아 고발장을 접수했다.

피고발인은 윤 후보와 국민의힘 소속 김웅(서울 송파구갑)·정점식(경남 통영시고성군) 의원,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범죄에 가담해 실행 행위를 분담한 성명불상자 등이다. 이들은 직권남용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됐다.


특위는 “윤 후보는 검찰총장 재임 시절인 2019년 9월부터 검찰 개혁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의 사안을 놓고 정부·여권과 강하게 부딪혔고 2020년 1월부터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과의 갈등이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윤 후보가 야권과 가까워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매체 뉴스타파가 윤 후보 부인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보도하고 MBC가 검언유착 사건을 보도하자 김찰총장으로서 지위가 수세에 몰렸다”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검찰 출신 야당 국회위원이나 국회의원 출마 후보자와 협력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손 검사와 공모한 후 검찰 권한을 남용해 자신과 배우자와 한 검사를 피해자로 적시한 고발장을 작성하고 야당에 전달해 고발하도록 사주한 것”이라며 “고발장 전달 과정에서 김 의원이 (고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한 사실은 언론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총장 등 피고발인들은 검찰 공무원과 국회의원으로서 오로지 국익을 위해 성실하게 일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적인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하는 등 죄질이 무겁기 때문에 성역 없고 의혹이 남지 않는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