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왜 뒷감당은 국민이 해야 하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무지가 부른 재앙”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탈원전과 같은 실정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탈 문재인 정권’”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탈원전에 따른 손실을 전력기금으로 보전해준다고 하는데 전력기금은 도서‧벽지의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 사업 등 공익사업을 위해 조성된 기금”이라며 “왜 탈원전 뒷감당을 국민이 해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월성 1호기 등 총 5기의 비용 보전에만 6600억원 정도가 사용될 것으로 추산되고 신한울 3‧4호기까지 포함하면 향후 보전액은 1조원을 훌쩍 넘을 수 있다”며 “월성 1호기의 경우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조기폐쇄 결정을 내리고 손실에 대해 기금으로 보전해준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손실 보전을 위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도 논란이다”며 “전력기금의 사용 목적은 전력산업 발전과 안정적 전력 공급 인프라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탈원전 비용 보전에 전력기금을 끌어다 쓰기 위해 지난 6월 산업부가 시행령을 개정했는데 국민의 피 같은 돈을 정부 실정을 감추는 데 쓴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권은 무지‧무능‧오판으로 대형 사고를 칠 때마다 뒷수습을 국민에게 떠넘긴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