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금리 시대가 1년8개월(20개월)만에 막을 내렸다. 기준금리가 1%로 올라서면서 1845조원에 달하는 가계 빚의 이자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그동안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빚투’(빚내서 투자)에 나선 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질 전망이다./그래픽=김영찬 기자
제로금리 시대가 저물었다. 한국은행이 올 8월에 이어 11월에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마침내 기준금리 1% 시대에 접어들었다.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제로금리 시대가 1년8개월(20개월)만에 막을 내리는 것이다.

기준금리가 1%로 올라서면서 1845조원에 달하는 가계 빚의 이자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최근들어 시장금리가 기준금리보다 가파르게 오르는 추세를 보이면서 대출금리는 더욱 뛰어오를 전망이다.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빚투’(빚내서 투자)에 나선 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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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만에 기준금리 0.5%포인트 올린 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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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11월25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0.75%에서 연 1%로 0.25%포인트 올렸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4.0%를 유지했다. 내년인 202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종전과 같은 3.0%로 내다봤으며 2023년에는 2.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한은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올해 2.1%에서 2.3%로 올리고 내년 물가도 1.5%에서 2.0%로 상향했다.

한은은 올 하반기 들어서만 기준금리 인상을 두차례 단행했다. 앞서 한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해 3월 경기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한번에 0.5%포인트 떨어뜨린 이후 같은해 5월 사상 최저수준인 0.5%까지 낮췄다.

이후 기준금리는 15개월동안 동결을 이어가다 올 8월 2018년 11월(1.5→1.75%) 이후 2년9개월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올 11월에도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한은은 3개월만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린 것이다. 이번 금리 인상은 이주열 총재가 취임한 이후 2017년 11월, 2018년 11월, 올 8월 이후 네번째 인상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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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1%로 올린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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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린 배경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악영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물가가 급등하고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번 인상으로 기준금리가 1.0%가 됐지만 성장과 물가 흐름에 비춰볼 때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라며 “경제상황 개선에 맞춰서 과도하게 낮췄던 기준금리를 정상화시켜 나가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도 백신접종 확대와 방역단계 완화로 경제지표는 회복세를 보이는 추세다. 지난 9월 전산업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3.1로 전월대비 1.3% 늘었다. 전산업생산은 6월 1.6%에서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시작된 7월(-0.7%), 8월(-0.2%) 두달연속 하락하다 3개월만에 증가했다.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로 둔화됐던 민간소비도 살아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0월 카드 국내 승인액은 전년동기보다 13.4%늘며 지난 4월(14.3%) 이후 최대 증가폭을 나타냈다.


물가 상승세도 가파르다. 올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3.2% 올랐다. 이는 2012년 1월(3.3%) 이후 9년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급증하는 가계부채도 기준금리 인상의 요인이 됐다. 한은에 따르면 올 3분기 가계부채는 1844조9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찍었다. 전분기대비 증가액은 36조7000억원으로 2분기(43조5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축소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신용대출 축소에 따른 결과로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은 전분기대비 20조8000억원(20.8%) 증가한 969조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6년 4분기(24조2000억원) 이후 4년9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주택 매매를 위한 ‘영끌’ 수요가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한은은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늘어난 부채가 주식, 부동산 등으로 유입돼 자산가격이 급등하는 금융불균형을 우려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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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5조 가계빚, 이자부담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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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은 금통위의 통화정책방향결정 회의는 11월을 마지막으로 모두 마무리됐다. 문제는 빚투와 영끌에 동참해 상환능력 이상으로 대출을 받았거나 생활비 마련을 위해 2금융권 등에서 고금리도 대출을 받은 취약차주들의 이자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다.

이미 가계대출 금리는 치솟고 있다. 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의 11월25일 기준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3.85~5.191%로 지난해 말(연 2.69~4.20%)과 비교해 1%포인트 안팎으로 올랐다.

같은 기간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연 3.58~4.954%로 지난해 말(연 2.52~4.054%) 대비 1%포인트 안팎으로 뛰었다. 신용대출(1등급·1년 만기)의 경우 지난해 말 연 2.65~3.76%에서 연 3.40~4.63%로 상승했다.

가령 3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연 3.5% 금리로 30년만기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빌린 경우 대출자가 매월 부담하는 원리금은 약 135만원이지만 금리가 연 4.5%로 오르면 월 원리금은 약 152만원으로 17만원 늘어난다. 총 대출이자로 따져보면 1억8497만원에서 2억4722만원 무려 6225만원 증가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은에 따르면 이번 인상으로 기준금리가 지난해 말 0.5%에서 이달 1%로 두배 뛰면서 가계의 이자부담은 지난해 말보다 5조8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 명의 대출자가 부담해야 할 연간 이자 부담 규모는 지난해 말 271만원에서 약 30만원 늘어난 301만원으로 추정됐다.

소득수준별로는 소득 상위 30%인 고소득자의 경우 1인당 이자부담이 381만원에서 424만원으로, 취약차주는 320만원에서 373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고소득자의 경우 인당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커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증가 효과도 크게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취약차주의 변동금리대출 비중은 76.0%에 달해 비취약차주(71.4%)보다 높은데다 대출자 신용위험을 반영한 가산금리가 동반 상승하면서 취약차주의 대출금리는 대폭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취약차주의 대출금리는 연 4.7%에서 연 5.5%로, 비취약차주의 경우 연 3.2%에서 연 3.5%로 오를 것이라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한은이 내년 1월에도 두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금융권에선 이주열 총재가 퇴임하는 내년 3월 전까지 기준금리가 연 1.25%로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갈 것이라는 한은의 입장은 앞으로도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물가 상승압력이 거세지는 추세가 이어지면 내년 초 기준금리를 1.25%로 인상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