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상승에 서민 곡소리, 은행권 콧노래" 지적에… 고승범 "부동산 안정에 긍정적"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대출금리 상승에 따라 예대금리(예금과 대출금리) 차이가 벌어져 은행권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금융감독원과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축소하고 가산금리를 올려 주택담보대출 실수요자 등 서민은 곡소리를 내는데 은행권은 콧노래를 부르는 분위기가 됐다"는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 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고 위원장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고 미국도 통화정책을 정상화한다는 말이 나오면서 대출금리가 많이 오른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가계부채 관리 효과가 나타나고 부동산 (시장도) 안정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고 위원장은 "예매마진이나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실수요자 부담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기준금리가 오르면 은행들이 예금금리를 올리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출금리 상승, 예대마진 추이 등의 문제에 대해선 금융감독원과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다"며 "정책서민금융이나 소상공인 가계를 위한 정책금융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대출금리 상승에 차주들의 불만은 들끓고 있다. 지난 5일 '가계대출 관리를 명목으로 진행되는 은행의 가산금리 폭리를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에는 이날 기준 1만6000명에 육박하는 인원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은행들이 대출의 희소성을 무기로 가산금리를 높이고 우대금리를 없애면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대출금리 산정과 운영이 모범규준에 따라 충실히 이행되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실정이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대출 가산금리 인하 등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지만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 은행들을 간접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마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16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도 "정부가 직접 개입하긴 어렵지만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