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플 때 쉴 권리 보장"… 이재명, 보편적 상병수당 도입 공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아파도 서럽지 않도록 마음 편히 쉴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히며 상병수당 제도를 언급했다.

이 후보는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열심히 일한 국민들이 지치고 병들 때 치료를 넘어 휴식까지 보장하는 것이 제대로 된 복지국가”라며 이같이 썼다.


그는 “일하는 사람이 아플 때 충분히 쉬고 회복할 수 있도록 생계비를 지원하는 상병수당은 182개국 중 174개국이 실시할 정도로 보편적인 제도”라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미국과 더불어 상병수당을 실시하지 않는 나라”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계상 노동자 절반이 아파도 일한다”며 “가게 문을 닫는 게 생존과 직결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더더욱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장의 소득 때문에 건강을 포기하게 둬선 안 된다”며 “주기적인 팬데믹을 걱정하는 시대, 아플 때 생계 걱정 없이 쉬게 하는 것도 방역”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모든 경제활동 인구를 대상으로 보편적 상병수당을 도입하겠다”며 “건강보험법상 상병수당 지급 근거가 이미 마련돼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는데 시범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조기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