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오늘 다시 구속 기로… 고발 사주 첫 구속 나오나

이른바 '검찰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등검찰청 인권보호관)이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징실질심사)을 받는다.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주임 여운국 차장)은 지난달 30일 오후 5시쯤 손 전 정책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첫 번째 구속영장이 지난 10월26일 법원에서 기각되고 한 달여 만에 재청구한 것이다.


손 전 정책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심리는 오는 2일 오전 10시30분 서보민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저녁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는 손 전 정책관에 대한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기각됐고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법원은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상황 등 이 사건 수사진행 경과 및 피의자의 정당한 행사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공수처는 손 전 정책관을 지난달 2일과 10일 두 차례 불러 조사하고 지난달 15일 손 전 정책관이 근무했던 수사정보담당실(옛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추가 압수수색하며 보강수사에 집중해왔다.

손 전 정책관은 지난해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면서 부하 직원에게 여권 인사 고발장 작성과 관련 자료 수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른바 '고발사주'의혹을 폭로한 조성은씨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서 전달받은 텔레그램의 '손준성 보냄'의 '손준성'이 확인되면서 고발장 초안을 김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영장 재청구에 손 전 정책관 측은 "지금까지 두 차례의 성실하게 임하는 등 수사에 협조해왔다"며 "손 전 정책관에 대한 1차 영장청구 시 방어권을 제한하며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라는 논란을 야기했음에도 여당 의원들의 재고발이 있자 영장 기각 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영장을 재청구하며 본건 수사가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반발했다.


또 "공수처가 손 전 정책관의 최소한의 방어권 행사를 위한 정보공개 청구를 기각하고 이날 공수처의 위법한 압수수색 절차에 대해 준항고를 제기하자 곧바로 영장을 청구하는 등 방어권의 형해화를 넘어 보복성 인신구속을 강행하려 하는 데 깊은 우려와 사법적 공포까지 느끼고 있다"며 "법원에서 이 모든 불법적·반인권적 수사 과정을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또 손 전 정책관은 '판사사찰 문건'을 불법 작성하고 관련 수사를 고의로 막았다는 내용의 이른바 '판사사찰 문건 의혹'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해당 의혹 관련 손 전 정책관에 지난달 26일과 27일 출석을 통보했는데 손 전 정책관 측은 변호인의 일정을 이유로 2일 출석하겠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