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최종 합의가 지난 1일 결렬됐다. 사진은 지난달 19일 국회에서 열린 2022년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뉴스1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상에 나섰으나 해군의 경항공모함(경항모) 도입 사업을 두고 이견을 보여 최종 합의가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8시간 동안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처리 여부와 총액, 감액 규모 등 일부만 합의하고 최종 수정안을 마련하진 못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예산 협의 회동 중 기자들과 만나 "예산에 대해 (여야) 합의가 거의 이뤄졌는데 다른 데서 문제가 생겼다"며 "야당에서 경항모와 관련된 것을 문제제기하고 있어 당혹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경항모 설계를 해서 진행하려고 한다"며 " 우리나라의 국력을 생각하면 경항모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영을 꼭 시켜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야당 측이)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경항모 사업은 내년에 편성되는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사업 자체만 수십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이라며 "그런 사업을 속칭 알박기식으로 내년 예산에 담겠다고 하고 있다”고 맞섰다. 

다만 경항모를 제외한 전반적인 예산안 협의 진행 과정에 대해선 의견 접근이 거의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전체 감액 규모에 대해서 5조6000억원을 감액한다는데 합의를 했고 대략적인 세입 정부액 처리에 대해서도 합의에 다가간 상황"이라고 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이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와 손실보상 등 세부 예산항목 관련 협상은 여전히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손실보상금 하한선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또 총 30조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소상공인 하한선이 50만원으로 접근했다는건 여당과 정부고, 야당과는 논의가 없었다”며 “야당은 처음부터 100만원까지도 줘야한다는 입장이었고 오늘 논의에서 지역화폐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마지막 날인 2일 막판 재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