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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복 전환 이후 현장과 방역당국은 엇박자를 냈다. 각종 위험지표에 적신호가 켜지자 현장은 병상확보 등 비상조치를 촉구했다. 하지만 당국은 “비상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는 말을 반복했다. 방역과 민생의 경계에서 고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야 이해하고도 남는다.
정부는 시곗바늘을 위드 코로나 이전으로 되돌리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고비’ ‘급박’ ‘위급’ 등의 용어를 섞어 상황의 심각성을 알렸다. 방역수칙에 느슨해진 국민 경각심을 제고하는 차원으로 읽혔다. 첫 위드 코로나인 만큼 경험과 시간을 쌓으면서 관리 가능한 국면으로 전환되길 기대했다.
그러나 반전은 없었다. 비상계획 발동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하던 정부는 지난달 29일 특별방역대책을 내놨다. 일상회복 1단계를 4주간 유지하면서 재택치료 대상과 추가접종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였다. 일각에서 줄곧 요구한 ‘사회적 거리두기로’의 후퇴는 포함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상황은 이미 나빠졌고 시기조차 놓쳤다는 것이다. 또 걷잡을 수 없는 확산세에 일상회복을 멈추지 않는 것은 알맹이가 빠진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단기간 국민의 긴장감을 높일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고 개인 방역 중요성, 연말 모임 자제를 독려해야 한다는 것. 이 과정을 통해 돌파감염에 따른 중환자와 사망자 수를 줄여야 한다고 호소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교수는 “이동량을 줄여야 중환자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거리두기로 돌아가는 게 답”이라면서 비상계획발동을 주문했다.
현장과 발맞추지 못하는 방역조치 또한 비판에 직면했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이 한계에 도달한 상황인데도 정부가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수도권 내 모든 종류의 병상 가동률은 80%를 넘나들고 있다. 병상 대기자도 1000명대를 넘어섰다. 의료인력은 “더는 못 버티겠다”며 심지어 병원을 떠나는 이도 일부 있다.
팬데믹 이후 정부가 병상 동원령을 통해 ‘최대치’로 확보한 중환자 병상은 1135개였다. 인구 100만명 당 22.1개로, 일부 유럽 국가들이 100만명 당 30~40개 혹은 최대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가동하는 것과 대조된다.
정부는 시곗바늘을 위드 코로나 이전으로 되돌리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고비’ ‘급박’ ‘위급’ 등의 용어를 섞어 상황의 심각성을 알렸다. 방역수칙에 느슨해진 국민 경각심을 제고하는 차원으로 읽혔다. 첫 위드 코로나인 만큼 경험과 시간을 쌓으면서 관리 가능한 국면으로 전환되길 기대했다.
그러나 반전은 없었다. 비상계획 발동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하던 정부는 지난달 29일 특별방역대책을 내놨다. 일상회복 1단계를 4주간 유지하면서 재택치료 대상과 추가접종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였다. 일각에서 줄곧 요구한 ‘사회적 거리두기로’의 후퇴는 포함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상황은 이미 나빠졌고 시기조차 놓쳤다는 것이다. 또 걷잡을 수 없는 확산세에 일상회복을 멈추지 않는 것은 알맹이가 빠진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단기간 국민의 긴장감을 높일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고 개인 방역 중요성, 연말 모임 자제를 독려해야 한다는 것. 이 과정을 통해 돌파감염에 따른 중환자와 사망자 수를 줄여야 한다고 호소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교수는 “이동량을 줄여야 중환자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거리두기로 돌아가는 게 답”이라면서 비상계획발동을 주문했다.
현장과 발맞추지 못하는 방역조치 또한 비판에 직면했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이 한계에 도달한 상황인데도 정부가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수도권 내 모든 종류의 병상 가동률은 80%를 넘나들고 있다. 병상 대기자도 1000명대를 넘어섰다. 의료인력은 “더는 못 버티겠다”며 심지어 병원을 떠나는 이도 일부 있다.
팬데믹 이후 정부가 병상 동원령을 통해 ‘최대치’로 확보한 중환자 병상은 1135개였다. 인구 100만명 당 22.1개로, 일부 유럽 국가들이 100만명 당 30~40개 혹은 최대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가동하는 것과 대조된다.
감염병 대응은 당장 성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 힘들더라도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번 겨울을 무사히 넘긴다 해도 내년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리란 법은 없다.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으면 참사는 반복된다. 완전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이루기 위해선 땜질식 처방이 아닌 현장과 발맞춘 기민하고 적극적인 정책이 절실하다.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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