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 "완전운용능력 평가 내년 시행 합의… 주한미군 현 전력 수준 유지"(상보)

한·미 국방장관이 완전운용능력 평가(FOC)를 내년에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대한민국 방어를 위한 주한미군의 현 전력 수준을 지속 유지한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서욱 국방부장관은 2일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가진 후 공동으로 연 기자회견에서 “전시작전권 전환 계획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2022년에 미래연합사령부 완전운용능력 평가(FOC)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한·미의 집중적인 협의를 통해 내년에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 평가를 시행하는 것에 합의했다”며 이는 “한·미 전작권 전환 논의에 또 다른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스틴 장관도 “서 장관과 내년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CPT)과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 평가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는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는 데 중요한 과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작전계획 개정을 전략기획지침(SPG)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과 무기 고도화가 일정 구역의 안보를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는 것에 공통된 의견을 보였다”고 말했다.

미국 측은 이날 주한미군 병력 유지와 용산 미군기지 이전을 약속했다. 서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연합방위와 확장 억제 제공에 대한 미국의 공약에 따라 대한민국 방어를 위한 주한미군의 현 전력 수준을 지속 유지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양국은 2022년 초까지 상당한 규모의 용산기지 토지를 반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며 “사용이 종료된 용산기지 구역에 대한 방호조치 등이 완료되는 대로 반환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