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022년도 예산안 협상 최종 결렬… 쟁점 사안에 '합의 안 됐다'(상보)

여·야의 다음해 예산안 처리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본회의에서 야당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경항공모함 사업 예산만 제외하고 합의된 예산만 반영한 수정안을 2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예산안 협상 관련 회동 후 기자들에게 “다음해 예산안을 오늘 법정 시한 안에 처리한다는 데에서는 여·야 이견이 없었다”면서 “지금까지 합의된 사항에 대한 수정안을 만들어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항모 사업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오늘 처리될 예산안에는 정부 원안이 그대로 살아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전날 수정예산안 합의를 시도했으나 야당이 경항모 사업 예산 증액에 반발하면서 협상이 무산됐다. 야당은 지정학적 여건과 안보기술 변화를 고려하면 경항모의 생존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예산 증액을 반대해왔다.


이에 여당은 “경항모 사업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사업에 대한 타당성도 충분히 검토됐기 때문에 다음해 예산으로 편성해 반드시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다음해 예산안 핵심 쟁점인 지역화폐와 손실보상 예산 당·정 협의안에 야당도 동의했다고 봤다. 다만 야당 측은 합의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손실보상 최저(지원액)를 5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인데 우리 당은 그 정도로 부족하다는 입장이다”라며 “100만원은 돼야 한다는 주장을 양보하기 어려워 최종 합의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의되지 않은 예산안이 본회의에 올라갈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