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에게 아들 학대 종용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 항소심서 감형?

초등학생 아들을 둔 여자친구에게 학대를 종용해 아들을 숨지게 만든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백승엽 재판장)는 3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0·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여자친구 B씨에게 훈육을 도와주겠다며 학대를 종용해 B씨의 아들 C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이 기간 동안 대전 유성구 소재 거주지 등에서 손과 빨래방망이, 빗자루 등을 이용해 C군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C군은 끝내 숨졌다.

집에 설치된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로 학대 과정을 지켜보던 A씨는 "때리는 척만 하지 마라" "더 세게 때려라" 등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더욱 강도 높은 폭행을 종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C군에게 욕설하고 "학교에 다니지 말라"고 강요하는 등 직접적인 정서적 학대까지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B씨는 C군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싸우는 등 말을 듣지 않는다거나 낮잠을 자면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C군의 종아리엔 심한 상처로 인해 고름이 생겼고 온몸에 피멍이 들었다. 탈모 증세를 보이기도 했다. A·B씨는 재판 과정에서 훈육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