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탄소중립을 외치며 전기차 보급 목표량을 늘렸지만 보조금은 낮췄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탄소중립을 외치며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추진한 정부가 내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낮출 계획이다. 전기차 보급 목표는 늘리고 보조금은 낮추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어 소비자의 가격 부담이 우려된다.

6일 업계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내년 관련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

내년 환경부 예산·기금은 2021년(11조1715억원) 대비 6815억원 증액(6.1%)된 11조8530억원. 환경부는 이를 통해 2050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 등에 집중할 방침이다.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 신차 구매지원 사업이 탄소중립 정책 방향을 고려해 정부안 대비 물량·단가를 축소했다. 반면 무공해차 보급 정책 예산은 대폭 늘었다.

수소차 보급과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은 2021년 4416억원에서 2020년 8928억원으로 증액됐다. 전기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은 2021년 1조1226억원에서 2022년 1조9352억원으로 뛰었다.


수소차는 2만8000대, 전기차는 20만7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전기차 중 승용차 보급목표는 올해 7만5000대에서 내년에는 16만5000대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전기차 보급목표가 대폭 상향됐고 업계의 판매량도 늘었지만 줄어든 보조금은 전기차 안착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국내 전기차 보조금 지급 정책은 차의 가격, 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1대당 지급금액은 줄이고 지급 대상 차는 늘리는 방안으로 추진 중이다. 승용 전기차 기준으로 최대 지급 보조금은 2020년 820만원에서 올해 800만원으로 줄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도 국비 보조금에 비례해 차등으로 지급한다.

올해는 6000만원 이하의 전기차에 보조금 100%, 6000만 초과~9000만원 미만은 보조금 50%, 9000만원 이상의 전기차는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환경부는 내년부터 보조금 지급 차 가격을 500만원씩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100% 지급은 5500만원, 50% 지급은 5500만~8500만원으로, 지급 대상 제외는 8500만원 이상을 내용으로 한다. 지원 대수를 늘려 최대한 많은 소비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국내 전기차 수요는 보조금 상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내년 전기차 판매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주요국 전기차 구매보조금 동향 및 시사점’ 산업동향 보고서를 통해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각종 불확실성을 줄여 소비자가 적기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전기차를 인도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