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경남도교육청 앞에서 학교바로세우기운동본부 김상권 상임대표(왼쪽 네번째)와 회원들이 '양산 중학생 집단폭행 사건' 관련해 책임자 처벌과 전담기구 설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학교바로세우기운동본부 제공.
최근 양산 여중생 집단폭행사건과 관련,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외국 국적 여중생을 집단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유포한 가해 학생들에 대해 엄벌과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어 지역 시민단체, 교원단체 등의 비난이 빗발친다.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최근 '외국 국적 여중생을 묶고 6시간 가학적 집단폭행한 가해자 4명 강력 처벌, 신상공개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해당 글을 통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모두 술에 취한 상태였고, 집단 폭행은 자정부터 새벽까지 6시간 동안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며 "강력 수사 후 이 가해자 4명에 대한 강력 처벌과 신상공개를 요청하고, 만약 안 될 시 이 가해자 부모를 강력히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글은 6일 오전 기준 18만 5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앞서 양산경찰서는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로 중학생 2명을 지난 10월말 검찰에 송치했다. 다른 2명은 만 14세미만 촉법소년으로 울산지법 소년부로 넘겼다. 

"뒷북도 못 치는 경남교육청 학폭처리 2차 피해 교육감은 책임져라"

경남지역 시민단체인 학교바로세우기운동본부(상임대표 김상권)는 6일 오전 경남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양산 여중생 폭행 사건으로 경남도교육청이 전국적인 망신을 당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김상권 상임대표는 이날 "올해 벌써 하동서당 사건, 7월 양산 여중생 사건, 10월 창원 고등학생 사건 등 두 번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이 일어났다"면서 "하동사건을 제때 처리하고 재발방지책을 강구했으면 양산 여중생 사건과 창원 고등학생 사건은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산 여중생 폭행사건은 지난 7월 일어났지만 5개월을 숨긴 뒤 12월 초에 언론에 보도됐다"며 "어설픈 처리로 사건을 숨기고 있는 동안 창원 고등학생, 양산 여중생 등에 폭력사건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상임대표는 "이번 사건은 양산교육지원청에서 책임질 상황이 아니며 향후 도교육청에 대응책을 지켜본 뒤 경남 전 지역에서 1인 시위에 돌입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남도교육청은 침묵말고 대책 강구해야"

지역 교원단체인 경상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심광보, 이하 경남교총)는 양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남도교육청은 침묵하지 말고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경남교총은 7일 성명서를 통해 "외국 국적의 양산 여중생을 집단 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10대 여중생 4명이 경찰에 검거되는 사건에 대해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6일 오전 9시 현재 18만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여중생들이 집단으로 외국인 중학생에 대한 폭력을 가한 사건에 참담함을 금치 못하겠다"며 "피해 학생의 조속한 치유와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해 학생들이 그에 합당한 처분과 치유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지난해 1월 제4차 학교폭력 예방대책 기본계획 발표를 통해 촉법소년 연령하향 추진을 발표했으나 그에 대한 진전이 없다"면서 "발표에만 머물지 말고 찬반 논란이 있는 촉법소년 연령하향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조속히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