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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안 발표와 관련해 이해관계자들의 '최대 공약수'를 찾는 중이라고 밝혔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7일) 정은보 원장은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카드, 캐피탈사 등 여전업권 CEO(최고경영자)들과 회동했다. 정 원장은 올해 8월 취임 후 금융지주회사 회장들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은행, 보험, 증권 등 업권별 대표들과 매주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영진 신한카드 대표, 김대환 삼성카드 대표, 정태영 현대카드 대표, 이동철 KB국민카드 대표, 추광식 롯데캐피탈 대표, 윤규선 하나캐피탈 대표, 목진원 현대캐피탈 대표 등이 참석했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카드사는 3년마다 '적격비용'을 산정해 이를 바탕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결정한다.
적격비용은 신용카드의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VAN(카드결제중개업자) 수수료 ▲마케팅비용 등으로 구성된 결제 원가를 뜻한다. 올해 말 수수료 개편안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2024년까지 적용된다.
정 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수수료 개편안 발표와 관련해 "현재 금융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국회와 협의를 하고 있고 가능한 한 관계된 사람들이 '최대 공약수'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드사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결국은 법령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금융위가 주체가 돼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결론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카드업계는 금융당국에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고 노조는 적격비용을 폐지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카드 노조는 "카드사들이 수수료율 인하 조치로 인력 감축, 투자 중단, 내부 비용통제를 통해 허리띠를 졸라 매면 이 같은 노력은 고스란히 원가에 반영돼 수수료율 인하의 근거로 산출된다"고 주장했다.
정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여전사 지원 방안과 감독·검사 방향도 언급했다. 그는 "여전사들이 빅데이터, 비대면 플랫폼 등을 활용해 수익원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를 폭 넓게 허용하고 신속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확대하고 해외진출도 돕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최근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남방 국가 등을 중심으로 해외진출이 확대되고 있다"며 "현재 금융당국과 인허가 등 어려움이 있을 경우 적극적 소통 등을 통해 해결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잠재위험에 대비한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조정자기자본 제도 정비 등을 통해 여전사의 위기대응능력 제고를 유도해 나가겠다"며 "회사의 규모, 리스크의 구조 등 다양한 특성을 감안해 탄력적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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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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