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1호 공약 '코로나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 발표… "국가가 입증해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호 공약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를 내세웠다.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 공약을 발표했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의 인과관계 증명 책임을 정부가 갖고 보상금과 치료비를 선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원 본부장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 공약 4대 원칙으로 ▲부작용 인과성 입증 책임의 정부 부담 ▲사망자 선보상·후정산, 중증환자 선치료·후보상 제도 확대 ▲백신 부작용 국민신고센터 설치와 운영 ▲안전성이 입증된 백신 확보 등을 제시했다.

공약에 따르면 백신을 접종한 국민이 사망하거나 중증질환을 앓게 되면 일단 백신 부작용으로 간주하고 정부가 치료비와 보상금을 선지급한다. 이후 법정에서 부작용과 백신의 인과성을 다툴 때 입증 책임을 정부가 진다.


원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는 백신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거의 모든 피해를 국민에게 떠넘겼다”며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 추정 사례 가운데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코로나19 대재난에 맞서는 국민들에게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에게 떠넘긴 모습”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