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양도세 완화' 놓지 못하는 與…"고칠 부분 고쳐야"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이준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에 이어 만지작거리기 시작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당내 반대 기류가 강한 만큼 섣불리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가능성은 닫아놓지 않고 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문제와 관련해 "엄밀하게 말하면 다주택까지 (양도세 완화를) 검토하는 건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려면 그것도 법 개정 사항이다. (법 개정을) 물리적으로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다음 정부 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 종부세를 건드는 건 시장에 잘못된 사인을 준다고 당내에서도 반대 기류가 세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이날 박 의장이 '다음 정부'를 언급하며 한발 물러선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박 의장은 "(주택 가격이) 보합세다. 내년 상반기에는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예측하는 경우도 있다"며 "내년 1분기 리스크는 주택보다는 소비자 물가 관리가 더 큰 과제로 12월과 내년 연초에 잘 관리를 해야 할 상황"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민주당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카드를 손에서 놓지 않고 있다. 정기국회 이후 12월 임시회 소집 가능성이 큰 만큼 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해 처리하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이 있어 임시국회를 안 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도 "정치라는 게 항상 예상대로만 가는 게 아니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가능성을 열어놨다.


당내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이 거론되는데, 이외에도 비(非)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당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 있는 사람들은 억울해 하는 면이 있다"며 "그런 부분을 조정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아직 결론은 못 냈다"고 전했다.

이어 "최저임금도 업종별로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 말썽이 많이 난 것"이라며 "(양도세도) 고칠 수 있는 부분은 고치려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본세율은 낮추는 것은 불가능 한 만큼 비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방안으로 세 부담을 낮추는 걸 고려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한편 민주당은 일시적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면제 방안도 고려 중이다. 표준공시지가 발표가 임박한 만큼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세 부담 가중이 예상돼서다.

당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종부세는 중과세제가 있지만 일시적 2주택자를 1주택자로 보는 조항은 없다"며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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