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윤석열 겨냥? "과거 윤우진 영장 6번 기각·무혐의 처분 이유 대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구속과 관련해 그동안 윤 전 서장이 무사했던 배경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해 발언했다.

조 전 장관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전 서장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준 의혹을 받아 온 육류수입업자 A씨의 '골프 접대 명단'에 윤 후보 이름이 등장했다는 MBC 보도 화면을 캡처해 공유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2012년 6차례나 영장을 기각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7일 밤 변호사법 위반(불법 브로커) 혐의로 구속된 윤 전 서장은 윤 후보의 최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검사장(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형이다.

경찰은 2012년 윤 전 서장이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A씨에게 수천만원과 육류세트, 골프 접대 등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했다. A씨의 접대 명단에 당시 대검찰청 중수1과장이던 윤 후보의 이름도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 전 서장은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6차례 반려하는 동안 태국으로 도피했다가 2013년 강제소환됐지만 결국 구속되지 않았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2015년 '금품수수는 인정되나 대가성이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당시 총장 후보자였던 윤 후보가 2012년 윤 전 서장에게 검찰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윤 후보는 "윤 전 서장 사건에 개입한 사실이 없고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가 뉴스타파와의 인터뷰 녹취록이 공개되자 "변호사 소개는 선임시켜주는 걸 말하지 누구 한번 만나보라는 것을 소개라고 하지는 않는다"며 이 변호사가 선임된 사실이 없기에 소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변호사법 공소시효는 5년이기에 이 문제로 윤 후보가 검찰 수사를 받을 가능성은 없다. 다만 윤 전 서장이 구속된 만큼 '윤 후보가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행세하고 윤 전 서장 구속을 막아준 것 아니냐'라는 여권의 공세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