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병사 최저임금 보장·휴대전화 사용 전면 자유화 공약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병사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심 후보는 최저임금 수준 급여 보장과 휴대전화 전면 자유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심 후보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군 장병이 행복한 병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진보정당의 비전을 제안한다”며 군 장병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한국형 모병제로 완전 전환하는 오는 2030년대 전까지 단계적 병사 봉급 인상으로 최저임금 수준에 맞추겠다”고 약속했다. 2022년 적용 예정인 최저임금은 시급 9160원으로 이를 월급(주 40시간,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191만원이다.

심 후보는 “다음해 적용 예정된 병장 기준 월 급여(약 67만원)는 2017년 최저임금(월급 135만원)과 비교해도 50% 수준”이라며 “징병제 국가 대부분이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병사의 기본권 확대를 위해 휴대전화 전면 자유화와 군대 내 평등 등을 제시했다. 심 후보는 “경계 근무와 훈련·교육시간 등을 제외한 시간대에 휴대전화 사용 전면 자유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군사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양성 기간과 일과 시간까지 포함해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자유화하겠다”고 공약했다.

평등 군대에 관해서는 “병사와 간부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두발과 복장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며 “위계에 의한 질서는 근무시간 외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바꿔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공용시설에서 병사와 간부의 사용 차별을 없애겠다”고 덧붙였다.


심 후보는 “병사 1일 급식비를 1만5000원으로 인상해 더 이상 부실식단 사진이 언론에 오르내리지 않게 하겠다”며 “훈련소 포함 전 병영에 침대형 6인1실을 적용하고 1일 7시간 근무와 일과 후 사생활 보장 정착으로 병사들의 휴식권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이 외에도 ▲주택수당 현실화 ▲전·월세 대부지원 확대 ▲당직 수당 현실화를 통한 간부의 워라밸(일-삶 균형) 보장 ▲GP 근무수당 100% 인상 ▲함정 근무수당 150% 인상 등 최전방 부대와 함정 근무자의 여건 개선 등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