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안전성 의심스러운데 사실상 강제"… '방역패스' 위헌 헌법소원 제기한다는 고교생

한 고교생 유튜버가 방역패스 정책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 '양대림연구소'를 운영하는 양대림군(18·남)이 오는 10일 헌법재판소에 정부와 17개 시도지사를 대상으로 "방역패스 정책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양대림군 대리인 채명성 변호사는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국민에게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하고 있다"며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한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전했다.

양군은 문재인 대통령, 김부겸 국무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백신패스 정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