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9일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 브리핑실에서 소아·청소년 청소년 코로나19 감염현황 및 예방접종 통계, 예방접종 효과 및 이상반응 신고현황 등을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내년 2월 소아·청소년에게도 적용되는 방역패스 제도가 시행에 앞서 일부 조정될 전망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9일 오후 열린 질병청 코로나19 특집브리핑에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내년 2월1일부터 적용되는 방역패스와 관련해 우려와 지적을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해 방역패스 제도를 보완·개선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며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일 기존 감염취약시설에만 적용했던 방역패스를 식당·카페·PC방·학원·도서관 등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도 확대했다. 현재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내년 2월부터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만 12~17세)까지 방역패스가 확대 적용된다.

이를 두고 학생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학습권 침해와 백신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정 청장은 "방역패스 제도를 도입하면서 백신 접종에 대한 권고가 강요나 강제로 비춰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처음 12~18세 접종을 시작할 때와 현재가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소아·청소년 감염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위중증 환자들이 보고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아·청소년들에게 방역 패스를 도입한 것은 더 안전한 일상을 위한 목적"이라며 "다만 시기나 범위, 방식 등 세부적인 내용은 학부모·학생·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받아 더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현 상황을 5차 대유행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정 청장은 "(7월 이후 4차 대유행이) 계속되고 있어서 4차와 5차를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상회복 이후 더 엄중하고 위험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신 면역효과의 저하 속도 문제, 방역을 완화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 의료대응 체계 준비의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지금은 위기 극복과 일상회복을 이어가게 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비판,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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