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안보사령탑 신설…반도체 공급망 강화·핵심설비 중국산 배제 실행 주체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일본 정부가 내각부에 경제안보의 사령탑이 되는 부서를 신설한다고 12일 요미우리신문이 복수의 정부·여당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앞서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가 내년 1월 소집되는 정기국회에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안(가칭)' 제출을 목표하고 있다고 지난달 보도했는데, 법안에 담긴 반도체 공급망 강화·특허 비공개·핵심설비 중국산 배제 등 업무 실행주체를 마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보도에 따르면 신설 부서는 '경제안전보장담당실(가칭)'로, 재무성과 경제산업성, 방위성 등 각 부처에서 수십 명 규모로 인원을 모을 계획이다. 내년 1월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경제안보법안 통과 직후 설치할 예정이다.

경제안보법안은 크게 Δ공급망 강화 Δ기간 산업(인프라) 기능 유지 Δ특허 비공개 Δ기술 기반 확보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미국과 중국이 경제와 기술 분야에서 패권을 다투는 가운데, 반도체 확보와 기밀 정보 보호, 기술 해외 유출 방지 등 경제 안보 관련 국내 체제 정비를 촉진한다는 취지다.

우선 공급망 강화 관련 반도체 등 국내 생산 기반 강화를 위해 공장 건설 보조금 등을 지급하는데, 경제안보담당실이 각 관계 부처와 연계해 기업으로부터 핵심물자의 안정적 공급 확보 계획을 제출받는다. 계획이 유효하다고 판단되면 보조금을 지원하고, 공급 중단 우려 시엔 대체 계획을 수립, 물자 비축과 공급망 다각화 모색에 나선다.


기간 산업(인프라) 기능 유지 측면에서는 사업자가 통신과 에너지, 금융 등 중요 설비 도입 시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외국 제품이나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도록 경제안보실이 사전 심사, 취약성을 확인하면 기업에 시정 권고도 내릴 방침이다.

특히 이때 인프라의 안정적 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설비는 중국산 도입을 배제하는 안이 경제안보추진법안에 담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그 밖에 인공지능(AI)과 양자기술 등 첨단기술 연구개발(R&D)도 지원하고,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무기개발 등 특허출원의 비공개 심사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경제안보담당실이 설치되고 나면, 그동안 경제안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오던 국가안보보장국(NSS)은 이 부서에 정보 제공과 조언을 하고, 외국기업에 의한 인수·투자를 심사하는 등으로 업무 범위가 좁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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