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해 매물 유도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2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에 대해 "1년 정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6개월 안에 처분을 완료하면 중과 부분을 면제해주자고 당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경북 김천 추풍령휴게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9개월 안에 처분을 완료하면 절반, 12개월 안에 완전히 처분을 완결하면 4분의 1만 면제해주고, 다시 1년이 지나면 원래 예정된 대로 중과를 유지하자는 아이디어를 내서 당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효과가 있냐 없냐 논쟁이 많긴 한데 저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당내 논의 중이란 말씀을 드린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특히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를 중과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바람에 지금 유예기간이 올 6월로 지나버렸지 않았나"라며 "유예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종부세는 과도하게 부과되고 팔고 싶은데 양도세 중과제도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입장이 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아울러 "다주택자 매물을 계속 갖고 있는 이 잠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며 "이걸 완화시켜주면 안 된다. 그럼 또 정권 교체를 기다리며 버틸 가능성 있으니까"라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으로 가진 사람들이 더이상 투자·투기가 쉽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매물을 내놔서 시장 공급을 늘리는 것도 또 하나의 과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깊이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