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주, 핵심광물·탄소중립·방위산업·K-9 수출 등 4개 MOU 체결

호주를 국빈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13일(이하 한국시각)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부는 정상회담을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탄소중립과 수소 협력 ▲방위산업과 방산물자 협력 ▲K-9 자주포 수출 계약 등 4개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로써 한국 정부는 전통적인 자원·에너지 부국인 호주와 전기차·이차전지, 신에너지 등 미래 전략산업의 필수 소재인 ▲리튬 ▲니켈 ▲코발트 ▲희토류 ▲규소 ▲티타늄 ▲텅스텐 등 핵심광물에 대한 안정적 공급망을 확보할 초석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번 호주와의 협력으로 공급선을 다변화하고 산업 가치사슬을 안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호주는 니켈, 리튬, 코발트 매장량이 각각 세계 2위다. 희토류 생산량은 세계 4위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과 수소 협력에 대해 지난 10월31일 G20 계기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탄소중립 기술 파트너십 성명 주요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이번 호주 국빈방문에서도 관련 논의를 이어갔다.


이와 관련해 양국이 협의해 선정할 연구개발 핵심 프로젝트 후보는 ▲수소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수소 생산·저장·운송기술 개발 ▲철강 생산시 사용되는 원료를 화석연료에서 수소로 전환하기 위한 기술(수소환원제철) ▲수출용 철광석 가공시 저탄소 공정기술 개발 ▲탄소 포집기술 고도화 ▲탄소 지중·해저 저장 협력 ▲탄소 광물화 등 활용기술 개발 등이 있다.

방산 협력 MOU와 관련해서는 한국 방사청과 양국의 방위산업 및 방산물자 협력을 위한 공식 채널로 호주의 무기체계 획득전문기관인 CASG가 결정됐다. MOU 체결식 종료 후 CASG는 한국의 K-9 자주포 획득을 위해 한화디펜스호주법인과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방산협력은 한-호주 수교 60주년 기념과 양국 국방부 간 양해각서 효력 만료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변 방산협력을 통해 양국은 방산협력 공동위를 다시 정례화하고 정부 차원에서 방산 수출 지원 협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