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강남 아파트 전세대출 보증 제한 검토… "다시 없던 일로"

SGI서울보증이 고가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려다 이같은 검토를 중단하기로 했다. 고가 전세대출이 중단될 경우 실수요자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전세대출 보증을 기존처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13일 "현재 전세대출 금액 제한 없이 보증가입이 되는 사안과 관련해 어느 정도 금액 기준으로 가입 제한을 할까 검토를 했다"면서도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현재 운영하는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방향으로 지난주 내부 결정이 됐다"고 말했다.


그동안 SGI서울보증은 고가 전세에는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며 고가 전세의 가격 기준을 놓고 고심해왔다.

지난달 초 열린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서민·취약계층 지원에 활용돼야 하는 전세대출 보증이 고가 전세에 이용되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이 제기돼서다.


세입자가 시중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때에는 보증기관의 보증을 통해 진행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주택금융공사(주금공)와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민간 업체인 SGI서울보증 등 3곳이 보증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은행은 전세금을 떼이더라도 이들 보증기관으로부터 90%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어 높은 한도와 낮은 금리로 전세대출을 내줄 수 있다.


다만 주금공과 HUG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수도권은 최대 5억원까지, 그외 지역은 4억원까지 전세가격 상한이 정해져있다. 하지만 SGI서울보증은 별도의 한도가 없어 고가의 전세 대출도 보증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의 지적에 SGI서울보증은 고가 전세보증 제한 기준을 9억원이나 15억원 사이에 검토했다. 하지만 SGI서울보증은 현재처럼 금액 제한 없이 상품을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두고 초고가 전세가 즐비한 강남권을 중심으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자 SGI서울보증 측은 관련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 일각에선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이 고가 전세보증 제한 검토를 중단하라는 입김을 불어넣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고가 전세를 제한하다 보면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때문에 관련 검토를 중단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