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료 20% 인상’ 강수 던진 보험사… 금융당국, 대응은?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오는 16일 손해보험사 대표들과 만나 간담회를 갖는다. 정 원장과 손해보험사 대표들이 최근 손해보험사들의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실손의료보험료(실손보험료) 인상폭을 비롯해 어떤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은보 금융감독원장과 손해보험사 대표들은 오는 16일 서울 모처에서 간담회를 열고 실손보험료를 포함해 손해보험업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류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실손보험료 인상폭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다룰 예정이다. 


현재 손해보험사들은 이날(13일)부터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실손보험료를 20% 이상 인상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실손보험료는 금융당국의 입김이 상당하다. 높아진 손해율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보험사들이 초강수를 둔 것이다. 

실손보험은 국민 3900만명이 가입해 국민보험으로 불리는 상품이자 보험사들의 대표 적자 상품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 손실 규모는 2019년 말 2조3546억원, 2020년 2조3695억원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손해보험사들은 올해 실손보험 적자 규모가 3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 올해 9월 기준 실손보험 손해율은 131%인 것을 감안했을 때 보험사들은 인상폭을 법적 상한선인 20%까지 높여 손해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2022년 대선·지방선거가 있는 만큼 표심이 대거 이탈하는 걸 막아야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정치적인 상황 등을 고려해 보험사들에 한 자릿수 인상폭을 제시하는 걸 검토 중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보험사들의 인상폭을 맞추진 못 하겠지만 최대한 함께 하는 걸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헬스케어 사업 진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인보험대리점(GA) 통제 방안 등 현안도 논의의 주요 안건으로 꼽힌다. 금융권 관계자는 “실손보험료를 필두로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