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10년 후 112조원 적자… 대기업 1년치 매출과 맞먹어

실손의료보험 구조를 개편하지 않으면 2031년엔 112조3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자동차 등 국내 대기업 1년치 매출액을 넘어서는 규모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산업연구실장은 15일 지난 4년 동안(2017~2020년) 평균 보험금 증가율과 보험료 증가율이 계속 유지된다면 내년부터 2031년까지 실손보험 누적 적자가 112조3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년 동안 보험료 인상률은 실손보험의 출시 시기(1∼4세대)에 따라 다르지만 연평균 13.4% 수준으로 올랐다. 보험금은 이보다 더 큰 폭으로 늘어나 연평균 16.0% 증가했다.  

실손보험 시장 점유율이 85.3%인 손해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점유율이 85.3%에 이른다. 연간 적자 규모는 2022년 3조3000억원에서 2025년 6조2000억원으로 커지고 2031년에는 19조5000억원으로 급증한다.  


전망치대로 실제 상황이 전개된다는 가정 하에 다른 보종인 일반 보험과 자동차보험, 개인연금 등에서 이익이 2018∼2020년 평균 수준으로 유지되면 손보업계는 2025년부터 업계 전체적으로 당기순손실로 전환하게 된다. 

생명보험·손해보험을 합쳐 전체 실손보험 재정이 2031년까지 위험손해율 100%인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려면 이 기간 보험료를 연평균 19.3%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보험사는 내년 1월 갱신을 앞둔 고객들에게 20% 내외 인상률이 적용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갱신 안내문을 발송하기 시작했다. 실제 인상률은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지난해에도 보험사들은 비슷한 수준으로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실제 올해 인상률은 실손보험 종류에 따라 6.8∼23.9%로 적용됐다. 출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 실손보험은 동결됐다. 


1997∼2001년에 일본에서는 고이율 저축성보험의 손실로 7개 보험회사가 연쇄 파산하는 사태를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