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안에 드론 7대 강국으로 성장" 정부, 성공모델 20개 발굴 추진

정부가 2025년까지 드론 세계 7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드론산업협의체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일상 속 드론 상용화 지원을 통한 드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드론산업협의체는 드론법에 따른 '국가 드론정책 컨트롤타워'로 국토부 장관(위원장)·관계부처 차관(과기부·산업부·국방부 등 7개) 등 정부위원과 산·학·연 전문가 등 민간위원이 함께 국가 드론정책을 논의하고 심의하는 기구다.

정부는 세계 드론시장 7대 강국(현재 10위권)으로 도약하기 위해 상용화 성공모델 20개를 발굴하고 국내시장 규모를 1조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4대 추진방향과 20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주요 추진방향은 상용화 모델 발굴 지원과 안전한 드론운용 환경 조성은 물론 상용화 지원 인프라 확대와 드론산업 발전 기반 조성 등이다.

정부는 우선 상용화 모델 발굴을 위해 드론 비행관련 규제가 면제되는 특별자유화구역 2차 공모(2022년 9월)를 추진한다. 특구조성계획 제출 시 실증기업으로 포함되지 않은 기업도 사업의 상용화와 실현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규제면제 대상에 추가해 실증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일반 국민들도 일상 속에서 드론을 손쉽게 즐길 수 있도록 드론 낚시, 축구, 레이싱 등 드론 레저산업 육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 지자체가 자체 운영하는 드론공원에 대한 법적기반을 마련(드론법)하고 드론레저 관련 협회와 드론 레저대회도 상시 개최할 계획이다.

안전을 위해 드론 운용 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정부는 도심 내에서 안전한 드론 운용을 위한 군중 위 비행조건, 이격거리 등 비행기준을 내년 하반기에 마련하고 드론 고장에 대응해 시나리오별 피해 경감방안도 수립하기로 했다.


드론배송 산업도 조기 활성화하기 위해 ‘도심 내 드론배송 지침(가이드라인)을 내년 하반기에 마련할 방침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드론산업협의체를 통해 마련한 드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내 드론산업 성장을 위한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며 "드론박람회를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일상 속에 상용화 되고 있는 국내드론 기술을 체험하고 국내 드론의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